영국이 EU를 떠나는 Brexit 날짜는 2020년 1월 31일!
영국정부 대다수는 EU탈퇴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했다.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나 하원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뒤집혔다.
그것은 이제 법률이 되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유럽 의회도 승인한다고 가정하면 영국은 1월 31일 탈퇴 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할 것이며, 그 후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과도기에 들어갈 것이다.
‘브렉시트 성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유럽연합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효과적으로 남을 것이지만 정치기관 밖에 있고 유럽 의회에는 영국 의원이 없을 것이다.
미래무역거래
우선은 EU와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것이다. 영국은 EU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접근을 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영국이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을 떠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반적인 관할권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간이 짧다. EU는 공식 협상 위임안에 동의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나머지 27개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는 모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은 공식적인 회담이 3월에야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연장의 어떤 형태도 배제해 왔다.
만약 연말까지 어떠한 무역 거래도 합의되고 비준되지 않는다면, 영국은 EU에 대한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전망에 직면하게 된다.
수상은 영국이 EU의 규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만큼 협상은 간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영국이 다른 나라들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EU의 규칙에서 벗어날 자유를 갖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단지 해결되어야 할 무역 거래만은 아니다. 영국은 보안과 법 집행에 관해 EU와 협력하는 방법에 동의해야 한다. 영국은 유럽 연합의 체포적부심 제도를 떠날 예정이며 대체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협력이 필요한 많은 다른 분야에서의 거래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이다.
1975년 영국에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약 67%가 잔류에 투표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다. 영국 의회는 2015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자 국민 투표를 준비했다.
2016년 6월 열린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었다.
